하위소득 70% 이하 금액 기준 대상자 확인하기(+2026년 건보료 피해지원금 추경 25조)

 

25조 추경 편성 배경과 피해지원금 지급 개요

2026년 상반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위소득 70% 가구를 선별하여 '민생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과거 보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소득 감소가 증명되거나 경제적 하위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위소득 70% 산정 기준표

하위소득 70%는 가구원 수에 따른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50%**와 연동됩니다. 2026년 최신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월 소득 인정액 기준(세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하위소득 70% 기준 (월 소득 인정액)	비고
1인 가구	약 3,580,000원	소득세법 개정안 반영
2인 가구	약 5,980,000원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가능
3인 가구	약 7,650,000원	-
4인 가구	약 9,280,000원	가구원 합산 소득 기준
5인 가구	약 10,850,000원	-

• 소득 인정액: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공적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통한 대상자 확인 방법

정부는 행정 효율을 위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1차 선별합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7.15%)이 적용된 예상 컷오프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1. 직장 가입자: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선 이하인 경우.

2. 지역 가입자: 2025년도 소득 및 재산(자동차, 주택 등)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된 보험료 기준.

3. 혼합 가입자: 가구 내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있는 경우 별도의 합산 기준표 적용.

주의사항: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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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이번 25조 추경 지원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스템상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만, 누락될 경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처: 정부24 홈페이지, '복지로' 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서류: 신분증(공동인증서), 소득확인서류(필요시), 가구원 동의서.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계좌입금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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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근 퇴사하여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작년 기준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못 받나요?

A1. 아닙니다. 퇴사나 폐업 등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최신 소득 증빙 서류(퇴직증명서, 해지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2026년 현재 소득 기준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25조 추경 지원금은 1인당 얼마씩 지급되나요?

A2.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소득 하위 구간(예: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취약계층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Q3. 맞벌이 부부는 소득 합산 시 불리하지 않나요?

A3.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0%를 공제하고 합산하는 방식의 특례 기준이 적용되어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Q4.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대상자가 되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공시지가(재산세 과표)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재산 컷오프는 공시지가 9억 원(실거래가 약 13~15억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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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생 피해지원금은 건강보험료 하위 70%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5조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되기 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대조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바로가기(정부 24)